▲ 서울 반포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 모습     ©뉴시스

[매일건설신문 정두현 기자] 국내 건설사들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돈맥경화’에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PF 정책에서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건설업계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사들의 PF대출 고금리→저금리 전환, 보증 확대 등 금융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반면,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PF 부실기업 정리 수순을 통해 PF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어서 자금력에서 불안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증폭되는 모습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관할부처는 고금리에 사업 진행이 적체된 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PF 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보증 사다리를 놓는다는 방침이다.

지난 6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업계 위기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에서도 국토부는 업계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PF 보증 신설을 통해 건설사의 저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하고, 책임준공 의무에 기반한 이행보증을 기존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두 배 수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비주택 PF 보증의 경우도 기존 3조 원에서 4조 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극심한 자금난에 처한 건설사 특별융자금 지원 한도 역시 4,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토록 조치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을 마치고 인사하자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매일건설신문

금융위원회도 이날 간담회에서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부동산PF 연착륙과 주택·건설업계 정상화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또한 건설사에 대한 선급금 한도를 100%로 끌어올리며 지역 건설사들의 자금 순환을 돕는다는 취지를 확고히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이와 다르다.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최근 부실 PF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체 동의가 없어도 유의미한 소수가 원하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겠다”면서 “지금은 부동산 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적기”라고 못 박았다. 이날 이 금감원장의 발언은 건설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금융 재활보다는 대대적인 부실PF 정리를 통한 옥석 가리기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따라서 오는 3월에는 전국 3,800여 개 금융사들이 모여 PF 대주단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주단 협약의 화두는 채권만기 연장 기준 강화다.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만기연장 기준은 현행 채권액 기준 동의율인 66%대에서 75%대로 강화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와 함께 건설사의 ‘사다리 자금’으로 불렸던 브릿지론도 잇따른 만기연장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해 만기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대주단 협약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건설업계도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의 이러한 엇박 행보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태영건설 사태 후 건설사 PF 부실화가 잇따를 것이란 관측이 이어진 데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지난해 대체로 수익성은 줄고 부채규모는 커진 것으로 파악된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대외적으로는 건설업계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대적인 PF 옥석 가리기를 병행하는 투트랙 행보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빗발치면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시된 정부 PF 정책은 겉으로 보기엔 방대한 것 같지만 건설업계에 실질적 파급력이 있을 만한 지원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작 건설사들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PF 만기 연장인데, 만기 연장 문턱을 높인다면 채무비중이 높은 건설사들로선 답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건설업계 불안을 일시적으로 누그러뜨릴 선거용 정책에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정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