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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유예 잇단 촉구···“위헌” 헌법소원 가나

작성자 김경종 기자

작성일 2024.02.23

27회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2대 총선 정책과제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이 오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에 대해 중기단체는 여야 원내대표 면담, 10여 차례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5만3000명) 등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1월31일 국회 본관을 시작으로 2월14일(수원), 19일(광주)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2-22 17:07:51]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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