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찬 건설산업부장 = 지난주 최대 논란은 과거 입찰 담합 전력에 따른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감점 논란이었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은 시설유지보수공사 부문, 코오롱글로벌은 상사 부문에서 발생한 담합이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감점 항목에 해당하느냐는 것이 관건인데요,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지희 = 현재 한국종합기술 건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코오롱글로벌 건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맡아 내부적으로 심의위원을 통해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심의위원 내부 검토가 끝난 후에는 곧 국토교통부로 유권해석 공식 요청이 들어갈 것이란 게 두 발주기관의 입장입니다. 초기에는 두 발주기관 모두 우회적으로 기술형입찰에서 발생하지 않은 담합으로 감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언론을 통해 해당 건이 조명을 받아 입장을 다소 선회했습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감점 조항의 법리적 허점이 노출된 탓에 국토부와 발주기관이 ‘조항의 신설 취지’를 주장하는 데 난감해 하는 모습이 읽힙니다.

전문보기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4132152172180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