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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박상혁 의원, 확정측량 민간 이양 질타...김정렬 사장 “민간에 넘겨주겠다”
작성자 정현민 기자 작성일 2022.10.12 16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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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에게 LX한국국토정보공사 혁신방안과 관련 “확정측량을 민간으로 100% 이양하려고 태스크포스(TF)를 준비하고 있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 사안은 이미 2015년에 공공기관 조정 방안이 확정됐고, 2017년에 발의됐다”고 말했다.그러자 박 의원은 “발의됐다가 폐기된 게 아니냐”면서 “법안이 발의된 것은 한두번이 아니고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했으면 수백개, 수천개가 됐을 거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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