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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본안심리 첫 회부

작성자 남태규 기자

작성일 2024.04.18

28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합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장 윤학수)가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와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며 17일 이같이 밝혔다.중기업계는 그러면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와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본안심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평
원문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2024-04-18 17:52:14]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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