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시의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발표 이후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 확대 정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도 공공입찰 시 직접시공계획을 평가하는 제도를 지방계약공사에 새롭게 도입, 2025년부터 시행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우리는 우선, 직접시공의무제도의 본질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원도급자 직접시공의무제도는 2006년 1월 소규모 페이퍼컴퍼니 난립 방지를 위해 시행됐다. 종전 ‘의무하도급제’가 원도급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라는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 30억원 미만 공사는 30% 이상